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뉴스현장] 윤창호법 잊었나…음주운전 하루 평균 400건 적발 12-31 14:39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얼마 전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음주운전 측정과 관련해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면 '음주측정 거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편 1963년 개원한 여성전문병원 제일병원이 외래 입원 진료와 검사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폐원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산모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2016년 5월 음주운전을 하던 오 씨는 음주측정기가 있는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려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1, 2심은 불법체포라고 봤는데 대법에서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어요. 먼저 어떤 사건인가요?

<질문 2>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1 ,2심과 대법원 판결이 판결이 완전히 뒤집혔잖아요. 오 씨 측은 단속하는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챙겨가지 않은 것도 과실이 있는 것 아니냐, 경찰 과실로 인해서 음주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나올지 아닐지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서까지 동행시킨 것은 불법체포다… 이런 주장인 것이잖아요?

<질문 3> 음주측정거부는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을 이유없이 방해했다는 측면에서 처벌이 무겁다고 하는데요. 형량은 얼마나 되나요?

<질문 3-1> 쉽게 말해서 순순히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경우보다 불필요한 행동으로 가중 처벌이 된다는 거죠?

<질문 4>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경찰청에 따르면 25일 기준 하루 평균 400여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다고 해요. 게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650건에 달한다고요. 이번 판결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5> 국내 첫 산부인과 전문병원인 제일병원이 외래 입원 진료와 검사를 전면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일병원은 저출산 여파에 오랜 기간 경영난에 시달려왔다고 하죠?

<질문 6> 또 제일병원 이사장이 병원 공사비용을 부풀려 100억 원대 돈을 빼돌린 혐의로 조사까지 받았다고 하던데요. 노조는 병원의 재무구조를 부실하게 만든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죠?

<질문 7> 여기에 경영진과 노조의 갈등까지 더해지며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지난 6월에는 노조가 임금 삭감을 거부하며 전면 파업을 하기도 했는데요. 개원 55년 만에 폐원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커지고 있는데요?

<질문 8> 아직 제일병원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폐원을 공지하지는 않은 상태지만 병원은 진료기록을 떼려는 환자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만약 휴원기간에도 인수자가 없다면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질문 9> 제일병원을 다니던 산모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고위험 산모가 가장 큰 문제고요. 먼 지역으로 산모들이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광고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