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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전 사무관 "청와대, 적자 국채 발행 강요" 12-31 13:27


청와대가 기획재정부에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전직 공무원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어젯밤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가 박근혜 정권 교체기인 2017년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이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려 했지만 담당 국장 등의 반대로 시행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의 사장 교체를 추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국채 발행은 기재부에서 치열한 논의 이후 결론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KT&G 사안 역시 현황 파악일 뿐으로 청와대의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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