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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전 사무관 "청와대, 적자 국채 발행 강요" 12-31 09:23


청와대가 기획재정부에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전직 공무원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어젯밤 유튜브를 통해 "지난해 11월 청와대가 세금이 20조 원 이상 더 걷혔는데도 1조 원의 국채 조기 상환을 막고 추가적인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박근혜 정권 교체기인 2017년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이려고 한 것으로 담당 국장 등의 반대로 시행되지는 않았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의 사장 교체를 추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재부는 KT&G의 현황을 파악하려 했던 것일 뿐이며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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