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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기업 '갑질'땐 손해액 최대 3배 배상해야 12-30 20:37


앞으로 축산 기업이 농가와 맺은 계약의 중요사항을 바꿀 때는 반드시 농가와 협의해야 하고 손해를 끼치면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은 담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 기업이 농가에 손해를 끼치면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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