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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임박…주휴수당 논란 심화 12-30 16:11


[앵커]


유급 휴일수당인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주휴수당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미 발표된 대로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에 법정 주휴시간과 임금을 포함하고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 휴일은 제외되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인데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주휴일 8시간도 최저임금 8,350원이 적용됩니다.

시행령 개정안 시행이 임박했지만 '주휴수당'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견기업과 대기업들은 이미 주휴수당을 관행으로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명문화되면 법을 위반하는 셈이 됩니다.

이미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지면서 일부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여러명 쪼개 쓰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하고 불복종은 물론 총궐기 투쟁에 나서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병덕 /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에 국회가 시급하게 초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근로자 1인당 한 달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wh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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