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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김용균법 통과…근로자 보호 얼마큼 강화되나 12-30 14:33

<출연 : 강신업 변호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를 기리는 두 번째 추모제가 어제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반쪽짜리' 산업안전법 개정으로는 반복되는 죽음을 멈출 수 없다며, 노동 환경의 전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관련 내용 강신업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원청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김용균 법' 통과로 하청 근로자들의 보호, 전보다 얼마큼 강화되는 겁니까?

<질문 2> 그런데 어제 추모제 참석자들은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며 비판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3>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남을 제안했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근로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의 97%가 협력사 소속의 비정규직인 현실 속에서 근본적인 노동 환경의 개선,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까요?

<질문 4> 내년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도 낮아지고 벌칙도 강화되는데요. 면허 취소가 된다면 구제도 까다로워진다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설명해주시죠.

<질문 4-1> 75세 이상인 고령운전자 분들은 면허 생신과 적성검사 주기가 다가왔는지 챙겨보시고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 조치도 한층 강화됐죠?

<질문 5> 연말 술자리가 많아져서 그런지 '윤창호 법'이 무색하게 음주운전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만취 교통사고를 낸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요?

<질문 6> 음주운전 방조죄와 관련해서는 적용되는 사례가 적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운전자를 말렸지만 거부했다거나, 동승자 자신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방조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죠?

<질문 7>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릅니다. 또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인데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 부담까지 더해진다며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죠?

<질문 8> 하지만 주휴수당이 없어지면 주5일을 일하고 하루 치 임금을 더 받고 있는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이 1/6 정도, 대략 17%의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질문 9>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아무래도 소규모 자영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텐데요. 해외의 최저임금 인상 사례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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