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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의만 빌려준 아들 양도세 납부 책임 없어" 12-30 14:31


아버지의 부동산 거래에 명의만 빌려준 아들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과세당국은 A씨의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상가를 매입한 뒤 되팔아 차익을 남기자 명의 양도자인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A씨 부친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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