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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귀농지원금 부정수급ㆍ사용시 형사처벌 12-26 20:16


내년 7월부터 정부로부터 귀농·귀촌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내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쓰다 적발되면 자금 몰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어귀촌법 개정에 따라 지원금 부정수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다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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