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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베 '여친인증' 15명 입건…처벌 수위는? 12-26 18:17


[앵커]


경찰이 '여친인증' 등의 제목으로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한 사진을 올린 이용자 15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사이트 내 등급 향상을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인터넷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여친인증'이라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게시자 15명을 입건했습니다.

지난달 일베 게시판에는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노출 사진 등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이태형 / 서울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장> "(사진을) 올린 이유는 사이트 내에서 등급상향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등급이 높은 사람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면 회원들이 더 많이 보게 되고…"

게시자들은 20대~40대 남성들로 대학생과 회사원도 있었습니다.

앞서 일베 사이트에는 수사망을 피하는 법이라면서 '여친인증'이란 제목은 재미를 위한 것이고, 피해자 신원이 특정 안됐다고 주장하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글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촬영물 유포만으로도 수사가 가능하고, 수치심을 느낄 부위를 촬영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가 낮아 비슷한 범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6년간 사이버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고 실제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일부였고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김성순 / 변호사> "피해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은 면이 있습니다.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경찰은 입건된 15명을 다음 달 중 검찰로 넘길 방침이며, 앞으로 인터넷 상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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