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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민등록번호 같은 동명이인…개인정보 '구멍' 12-26 18:16


[앵커]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로부터 부여받는 고유번호가 있죠?

바로 주민등록번호인데요.

그런데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똑같은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는 흔치 않은 경우가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인용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주 김영훈 할아버지는 아내 이름으로 온 법원등기를 받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재산분배와 관련해 공문이었는데 아내와는 전혀 상관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영훈 / 서울 송파구> "놀랐지 솔직하게… 재산을 상속하든가 뭘 하려고 하면 동의를 받아야 하잖아. 그런 것 같아. 내용을 잘 안봤지만…"

법원을 가보니 등기가 온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름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까지 모두 같았지만 중간자 한자가 다른 분당구 주민에게 보내져야 할 등기가 잘못 배송된 겁니다.

<김영훈 / 서울 송파구> "잘못 배달이 된 것 같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접수한 사람도 쭉 보고 하더니 '맞네요. 주민등록번호 번호가 똑같네' (라고 하면서) 두 번 세 번을 확인하더라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

당국은 2001년 호적 전산화 전까지 공무원들이 수기로 문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보고받은 게 없는데 혹 가다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뿐 주민등록번호 관리에 큰 구멍을 노출한 겁니다.

<이경호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그걸 본인확인절차에서 구분해줘야 하는데 못한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미리 시스템에서 오류를 찾아서 조치를 해야되거든요. 행정안전부가 대법원과 협력해서 주민번호 수정을 해줘야지…"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오류는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에 정정요청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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