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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2018 사건 그 후…음주운전ㆍ청소년 범죄 12-26 17:47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ㆍ김영주 변호사>

올 한해는 유난히 사회적 이슈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심어준 윤창호법과 갈수록 잔혹해지는 소년 범죄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법의 의미와 소년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이웅혁 교수,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의식을 잃고 뇌사상태에 빠져있던 청년 윤창호군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친구들의 노력으로 최근 제정된 윤창호법. 어떤 법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 윤창호법은 법조계 일각에서 비교적 빠른 시간에 개정이 잘 되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안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라고 보는 시각도 일부 있는데요?

<질문 3> 윤창호법 원안의 처벌 수위를 두고 국회 법사위에서는 다른 측면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살인죄의 최소형량이 5년입니다. 음주운전과 살인죄의 처벌 수위가 같은 건 무리가 있다는 건데요.

<질문 4>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 윤창호법보다 더 강력한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윤창호법은 지난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음주운전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각심을 주기에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거 아닙니까?

<질문 6>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습관성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범자에게는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처벌 강화로 재범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

<질문 7> 음주운전이 죄질 자체가 안좋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지만, '나는 괜찮겠지' 이 생각을 버리는 것이 가장 핵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적으로 다같이 경각심을 높일 구체적 방안,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질문 8> 올해는 십대가 저지른 잔혹한 범죄가 많았습니다. 지난 달 발생한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은 십대들의 폭력성을 여과 없이 보여줘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9> 6월에 발생한 관악산 집단 폭행의 경우 가해자 중 1명이 14세 미만이어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 피해자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고 있죠?

<질문 10> 상습적으로 범죄행위를 반복하는 십대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전과 4범 이상의 재범률이 꾸준히 늘어 최근 조사에 따르면 15퍼센트가 넘었습니다. 십대 소년범의 재범률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질문 11> 갈수록 잔혹해지는 소년 범죄로 인해 소년법을 폐지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 개정의 움직임이 있습니까?


<질문 12> 한쪽에서는 십대는 아직 여러모로 미성숙한 시기이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조건 강력한 처벌을 하면 소년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하기 힘들다는 건데요. 이 교수님은 실제 범죄 수사에 많이 참여해 보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질문 13> 소년 범죄에 폭력성이 갈수록 심해지다보니 요즘은 상상을 뛰어넘는 수법들도 나오고 있어요. 십대들의 범죄에 폭력성이 갈수록 짙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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