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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최저임금 비판 정면반박…9조원 지원 '당근' 12-26 15:09


[앵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계와 노동계의 비판을 동시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9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를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세 번째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재계의 비판을 작심한 듯 반박했습니다.

재계 주장대로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이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비합리적이고 수용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으며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비판과 지적은 경청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른 과도한 수준의 지적은 불필요한 불안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서도 "약정 주휴수당 제외는 주는 기업이 많지 않고, 준다고 해도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노동계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주장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시장의 불안을 잘 알고 있다며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 기준을 월급여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고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모두 9조원 상당의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 1월 중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해 2020년 최저임금은 새 결정구조 아래서 정해지도록 하고,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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