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장애학생 인권보호"…'문제 특수학교' 공립화 추진 12-18 22:32


[앵커]


올 가을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를 학교에 보낸 엄마들은 가슴을 졸였다고 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장애아동 폭행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교육당국이 장애학생 인권보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실효성이 있을지, 신새롬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교사가 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때리고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건이 터진 태백 미래학교와 서울 인강학교가 내년부터 공립으로 전환됩니다.

교육당국이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임용을 금지하고, 교대와 특수교육과 출신의 사회복무요원을 특수학교에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익명 제보 사이트를 구축하고 3년 주기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특수교육기관의 수와 인력도 확충됩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2022년까지 특수학교 26개교 이상, 특수학급 1,250학급을 신ㆍ증설해 장애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겠습니다."

하지만, 장애 학부모 대표들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윤종술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특수교사 배치 높이는 만큼 장학지도 인력도 높여야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잘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

<김남연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 "일선학교가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사례가 정말 빈번합니다. 사립 고등학교에선 설치를 안 하려고 하고, 공립도 30% 정도 밖에 안됩니다."

특수학교 교실 내 CCTV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대책에 포함되지는 못했습니다.

정부는 추진점검단을 꾸려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보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광고
배너
배너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AD(광고)
광고
AD(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