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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됐지만…곳곳서 음주운전 12-18 21:30

[뉴스리뷰]

[앵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 법'이 오늘(18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 발생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밤새 곳곳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앞으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던 이전보다 대폭 강화된 겁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현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형에서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월이나 7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면허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조우종 /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단속수치가 강화되기 때문에 음주측정기를 교정하고 있으며 면허 취소자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음주운전을 근절할 계획…"

하지만 '윤창호 법' 시행을 앞두고 음주운전 사고는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경기 화성시에서는 40대 A씨가 음주 상태로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도로를 통제하고 작업 중이던 포터 트럭을 들이받아 2명이 다쳤고, 부산 사하구에서는 면허취소 수준인 상태로 탑차를 운전한 남성을 경찰이 추격해 검거했습니다.

인천에서는 만취운전자가 가드레일 들이받아 차량이 전도됐습니다.

경찰은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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