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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법관 8명 징계…최고 정직 6개월 12-18 21:28

[뉴스리뷰]

[앵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 13명의 마지막 징계 심의가 어제(17일) 열렸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의 징계가 내려졌는데요.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4차 심의까지 마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징계 대상자 13명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정직 3명, 감봉 4명, 견책 1명 등 모두 8명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나머지 5명 중 2명은 불문, 3명은 무혐의 의결돼 면책됐습니다.

징계 대상에 오른 차관급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중 2명은 대상자 중 수위가 가장 높은 정직 6개월을 받았습니다.

통합진보당 의원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규진 부장판사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는 이민걸 부장판사입니다.

통진당 지방의원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은 방창현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정직 3개월을 받았습니다.

박상언·정다주 부장판사는 감봉 5개월, 김민수 부장판사는 감봉 4개월, 시진국 부장판사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관 징계는 견책·감봉·정직 등 3가지인데, 최고가 정직 1년입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수립과 관련된 판사 2명은 불문 처분을 받아 징계를 피했습니다.

불문은 품위·손상의 징계사유는 있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내려집니다.

이번 징계 결정으로 정치권에서 준비 중인 법관 탄핵절차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상자 13명 중 실제 징계는 8명에 그친 반면, 징계받은 당사자들은 불복할 것으로 예상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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