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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검토…"내년 2월 개편 완료" 12-18 20:29


[앵커]


최저임금 결정 때마다 노사단체들이 극심한 갈등을 겪는 풍경은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제도가 생긴 이래 32년째 반복돼왔는데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에 최저임금제도가 생긴 건 1986년입니다.

노사협상 위주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그때 생겼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원은 사용자·노동자 측 각 9명과 공익위원 9명.

하지만, 거의 매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사용자나 노동자 측이 불참한 채 표결이 이뤄져 '반쪽 회의'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었습니다.

결국 '캐스팅 보트'를 쥐는 공익위원의 임명권이 정부에 있다보니 정부 입김이 작용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30여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겠다고 나선 이유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제시하면, 그 범위 안에서 노사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되기 전에 개편을 마친다는 방침.

내년 1월에 정부 안을 마련하고, 2월에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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