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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징계 "솜방망이 vs 반발"…후폭풍 예고 12-18 20:22


[앵커]


이처럼 법관의 징계가 결정됐지만, 재판거래에 관여하고도 낮은 징계가 나와 '솜방망이 처벌'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법관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법관 징계는 최대 정직 1년입니다. 하지만 이번 심의 결과, 가장 높은 징계는 정직 6개월에 그쳤습니다.

'재판거래 관여'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법관의 최고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는데, 이번 결정은 최고 징계에도 미치지 못해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게다가 법관 13명 중 2명은 이른바 불문 처리돼 징계 사유가 인정됐음에도 징계 처분을 받지 않게 된 만큼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전·현직 판사들도 "법원이 법관 사찰에 관대하다니 황망하다"며 "대법원의 결정은 사법농단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사찰 대상이 됐던 차성안 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국회에 탄핵 청원을 함께 할 법관들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계가 결정된 법관과 관련, 국회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법관 탄핵 소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당사자들이 징계 처분을 수용할 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징계를 받은 일부 법관들은 이미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처분 결과에 불복하는 법관들은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는데,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지도 관심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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