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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군사대국화 가속…항공모함 도입 공식화 12-18 18:24

<전화연결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김대영 연구위원>

일본 정부가 대규모 공격무기 체계인 항공모함을 도입하고 우주, 사이버 공간상의 무장을 강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군사 대국화에 속도를 붙이고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근 국가들 사이에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김대영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군사대국화를 가속하는 일본의 새로운 방위전략은 오늘 일본 국무회의에서 확정 지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5년간 방위비로 274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라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2>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해 도입될 무기 대부분이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 제도를 통해 수입된다고 합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도입 방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것 같은데,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질문 2> 일본이 항공모함 뿐 아니라 우주, 사이버 등의 첨단영역에 대한 무장도 강화한다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질문 3> 이번에 결정된 군사대국화 방침이 일본 헌법에 담겨있는 전수방위 원칙과 맞지 않는단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헌법과 위배 될 우려가 있는 방침을 내린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일본의 이번 군사대국화 결정이 우리나라의 군사 정책에도 영향을 주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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