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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육해공 전방위 전력강화…군사대국화 가속 12-18 18:06


[앵커]

일본 정부가 사상 최대의 방위 예산, 항모 개조와 첨단 스텔스 전투기 증강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전력증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군사대국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최이락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이 육해공 뿐 아니라 우주, 사이버 등 첨단 영역에서까지 공격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방위계획 대강을 확정했습니다.

방위대강은 10년 주기로 작성되는 방위전략으로,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 간 방위비로 27조4천억엔, 약 274조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상 최대의 방위예산입니다.


이번 방위대강에는 최신예 전투기 도입,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위한 첨단장비 조달 등 구체적인 육해공 전력증강 계획들이 무더기로 포함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특히 기존 호위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해 해상 자위대의 작전 능력을 제고하고, 우주와 사이버 등 첨단 영역에서의 방어 능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전력증강계획을 '다차원의 통합 방위력'으로 요약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국가 안보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방어능력이 확립돼야 합니다. 이것이 방어능력의 질과 양을 향상시키고 충분히 안전하도록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이같은 군국주의화 움직임에 대해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부인한 현행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원칙을 사실상 파기하는 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최이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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