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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강릉 펜션서 서울 대성고 3학년 10명 사상…원인 조사중 12-18 17:40

<출연 : 양지민 변호사>

강원 강릉 경포의 한 펜션에서 수능을 끝낸 남학생 10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7명은 의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과 함께 오늘 나온 사법농단 연루 의혹 법관들의 징계 심의 결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질문 1> 오늘 오후 강릉시 경포의 한 펜션에서 수능을 친 남학생들이 단체로 숙박중에 사망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쩌다 이런 참변이 일어난건가요?

<질문 2> 현재 의식을 잃고 있는 7명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나요?

<질문 2-1> 고압산소치료 시설이란?

<질문 3>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사건 현장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게 측정됐다는데요. 보일러 배관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4>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 절차에 넘겨진 법관 13명에 대한 결과가 발표됐다고요?


<질문 5> 이규진, 이민걸 두 부장판사가 가장 높은 수위인 정직 6개월을 징계 받았는데, 두 법관이 제일 높은 징계를 받은 데 이유가 있다면요?

<질문 6> 방창현 부장판사는 정직 3개월, 박상언 정다주 부장판사는 감봉 5개월, 김민수 부장판사는 감봉 4개월, 시진국 부장판사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13명의 법관 중 8명은 징계가 결정됐고, 무혐의는 3명입니다. 나머지 2명의 법관에게는 불문이 결정됐어요. 어째서 불문이 결정되었을까요?


<질문 8> 국회는 현재 임종헌 차장의 공소장에 언급된 판사 90여명 중 실제 탄핵 사유가 되는 법관을 추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징계가 결정된 판사들도 명단에 포함이 될 수 있나요?

<질문 9> 이번에 내려진 징계 수위를 봤을 때 법관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사상 첫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에 대한 법조계 반응은 어떤가요?

<질문 10>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올 해 7월 투신한 여중생 사건에 새로운 사실이 경찰 수사 중 드러났다고요?

<질문 11> 인천 여중생은 올 해 7월 투신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2016년에 성폭행을 당한 뒤 괴로워서 투신을 하게 된 건가요?

<질문 12> 성폭행을 당하고, 그 내용이 SNS에 올라와서 결국 여중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저지른 행위가 청소년이라 보기에 지나치게 잔인한데요. 이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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