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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법관 8명 징계…최대 정직 6개월 12-18 15:15


[앵커]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 13명에 대한 마지막 징계 심의가 어제(17일) 열렸습니다.

이 중 8명에 대해 징계가 내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나확진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어제(17일) 4차 심의를 열고 징계 대상자 13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정직 3명, 감봉 4명, 1명 견책입니다.

나머지 5명 중 2명은 불문, 3명은 무혐의 의결돼 면책됐습니다.

징계 대상에 오른 차관급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중 2명은 대상자 중 수위가 가장 높은 정직 6개월을 받았습니다.

통합진보당 의원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규진 부장판사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는 이민걸 부장판사입니다.

통진당 지방의원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은 방창현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정직 3개월을 받았습니다.

박상언·정다주 부장판사는 감봉 5개월, 김민수 부장판사는 감봉 4개월, 시진국 부장판사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관 징계는 견책·감봉·정직 등 3가지인데, 최고가 정직 1년입니다.

다른 고등법원 부장판사 2명은 각각 불문과 무혐의 처분을 받아 징계를 피했습니다.


불문은 품위손상의 징계사유는 있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내려집니다.

이번 징계 결정으로 정치권에서 준비 중인 법관 탄핵 절차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대상자 13명 중 실제 징계는 8명에 그친 반면, 징계받은 당사자들은 불복할 것으로 예상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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