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현장연결] 청와대 "민간인 사찰, 문재인정부 정신 훼손하는 일" 12-18 15:08


청와대가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주장하는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민간인 사찰 지시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에 국정원의 정보요원을 철수시키고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금지시켰습니다.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금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과거 정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첫째,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둘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셋째,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언론이 특감반의 활동내용 가운데 문제를 삼고 있는 시중은행장 비위 첩보의 경우를 이 요건에 비춰봅시다.

첫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하였습니다.

그나마 보고를 받은 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습니다.

둘째,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셋째, 정부 정책 반대인사 등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한번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지난해 12월 우리 사회에서는 가상통화가 4차산업혁명에 필수적이며 양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청와대 안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가상화폐의 문제점을 느끼고 주도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간 곳이 반부패비서관실입니다.

그 노력이 지난해 12월 28일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당시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았다면 그 피해는 수백만 명의 학생, 가정주부, 회사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입니다.

자랑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만들기 위해 그 업계의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요건입니다.

이걸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그럼 정부 내 이견을 지닌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정부 정책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입니다.

그래놓고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는지요?

상식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광고
댓글쓰기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