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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사법부 신뢰 추락' 속 법관 징계…의미는 12-18 14:40

<출연 : 손정혜 변호사>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 절차에 넘겨진 법관들에 대한 4번째 징계 심의가 열렸습니다.

대법원은 법관 13명 중 8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을 꾸짖는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아들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을 잃으면서도 아들을 걱정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관련내용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징계에 넘겨진 법관 13명 중 8명에게 징계 처분했죠? 3명은 정직, 4명은 감봉, 그리고 1명 견책이라고요?

<질문 1-1> 다만 2명의 법관은 불문, 3명의 법관은 무혐의로 의결됐네요? 불문이란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2> 사법농단의 중대성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를 앞둔 만큼, 징계위가 엄중한 징계를 내릴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었는데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징계라고 보시나요?

<질문 3> 이번 징계로 사법농단이 있었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한 것 아닌가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질문 3-1> 검찰 입장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의 뚜렷한 명분이 생기게 됐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4>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이 징계 후 다시 복귀해 재판을 하거나 추후 요직에 발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한데요. 이번 계기가 법관 탄핵 조치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질문 5> 30대 후반이 되도록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다 이를 꾸짖는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아들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가요?

<질문 6> 우 씨의 어머니는 사망하는 순간까지 아들이 검거될 것을 우려해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 씨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 즉시 현장에서 도주했다고 해요?

<질문 6-1> 이런 가운데 우 씨는 의식을 잃어가는 어머니를 집에 둔 채 밖으로 도망쳐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죠?

<질문 7> 재판과정에서 우 씨는 항소이유로 주장했던 심신장애를 원심 첫 공판기일에서 철회하고, 다시 심신장애를 이유로 상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질문 7-1>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감형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큰데요. 이미 철회된 사유로 다시 상고할 수 없다는 이번 판결,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 8>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해 눈물을 흘리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먼저 조 전 코치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질문 9> 심 선수는 초등학교 시절 아이스하키 채로 맞아 손가락뼈가 부러지는 것은 물론 중학교 진학한 이후부터 더 강도가 세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폭행이 초등학교 시절 상습적으로 일어났다는 건데요?

<질문 10> "평창올림픽 전엔 '이러다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해 그 여파로 올림픽 무대에서 의식을 잃기도 했다고 해요. 폭행이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도 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걸까요?

<질문 11> 심 선수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조재범 코치가 특정 선수를 밀어주기 위해 폭행을 저지른 것 같다는 의견도 밝혔는데요. 반면 조 전 코치 측은 심 선수의 기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량을 끌어올리려고 때렸다.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질문 11-1> 조 전 코치의 폭행과 함께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 코치·선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대한빙상연맹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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