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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배 증액" vs "상식선에서"…방위비 협상 재개 12-10 19:57


[앵커]

이미 시한을 넘긴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내일 재개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분담금을 2배 규모로 늘릴 것을 요구해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연장전에서 접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초부터 시작된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분담금 규모를 둘러싼 이견 탓에 앞선 아홉차례의 협상에서는 타결을 짓지 못했습니다.


내년 새 협정이 시행되려면 지난 정기국회를 통과해야 됐기 때문에 양국이 정한 협상 시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미국 협상단은 내년부터 적용될 분담금을 현재의 1.5배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기준 9,600억원 수준인 우리 측 분담액수를 1조4,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 선까지 올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지금보다 2배 올리려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친 국방비' 등 표현을 써가며 방위비 분담액 증액 필요성을 언급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도 우리 측에 부담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평택 미군 기지 건설비용 12조 중 대부분을 우리 정부가 부담한 점 등을 들며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인상을 주장하며 맞서왔습니다.

연장 협상을 앞두고도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 주장과 관계없이 우리 입장에 따라 충실히 협의에 임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양국 간 제9차 협정이 올해 말 끝나 당장 내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협정이 시급하긴 하지만 "시한 때문에 내용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시일이 걸리더라도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관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부담금 증액 규모를 두고 양 측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마지막 연장전에 들어간 협상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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