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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재판 '기싸움' 치열…검찰, 보강수사 주력 12-10 19:39


[앵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처음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는데요.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직 대법관들을 상대로 한 보강수사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에 핵심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 측은 재판 시작부터 공소장의 위법성을 문제삼았습니다.

공소장에는 판사가 편견을 갖지 않도록 증거자료를 넣어서는 안 되는데, 공소장에 그런 부분이 섞여 있는 만큼 혐의 판단에 앞서 공소를 기각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범행동기와 목적을 썼을 뿐 재판부에 예단을 주는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공방은 증거기록 복사를 놓고도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증거기록 중 40%만 변호인에게 복사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상·하급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공범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증거 전체를 다 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도 밝힐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가 오는 19일 준비기일을 다시 열 때까지 증거기록을 모두 복사해 줄 수 있도록 하라고 하자, 검찰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지난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수사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아울러 두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한 보강수사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들을 재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들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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