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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 잘린 시간강사 지원예산…"배정기준 납득 어려워" 12-10 18:10


[앵커]


내년도 교육 예산이 약 75조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예산 중에는 국립대와 사립대의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288억원도 반영됐는데요.

하지만 시간강사들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신새롬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내년도 교육부 예산 중 288억원이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새롭게 배정됐습니다.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강사법'이 오히려 강사 해고를 부추긴다는 우려에 마련된 지원 예산입니다.

사립대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배정된 금액은 217억원.

이중 70%는 직접 대학에 지원하며 나머지는 사학진흥기금을 편성해 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예산 수준이 대학의 시간강사 해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대학과 강사 수를 바탕으로 교육부가 추산한 추가소요 재원은 최소 연 700억원대.

그나마 국회 교육위가 책정한 예산 550억원 마저도 본회의를 통과하며 반 토막 났습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예산을 배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은 환영하면서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임순광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방학 중 임금자체가 강의가 없는 기간에 생활할 수 있도록 임금을 주라는 것인데 이를 4분의 1만 반영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점은 아니라는 거죠."

또 방학 중 임금 외에 연구비나 연구공간마련 등 다른 항목이 추가되지 못한 점도 조속히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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