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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이태양ㆍ문우람, 승부조작 판결에 억울함 호소 12-10 17:44

<출연 : 김한규 변호사>

승부조작으로 KBO리그 영구 실격 처분을 받은 문우람 선수가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회견장에는 이태양 선수도 함께 했는데요.

자신의 잘못으로 문우람 선수가 억울한 희생양이 되었다며 재심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승부조작으로 KBO리그 영구 실격 처분을 받은 이태양 선수와 문우람 선수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문우람 선수의 억울함을 호소했다면서요?

<질문 2> 이태양 선수는 지난 2015년 승부조작 사건이 잘못됐다며 문우람 선수가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재심을 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재심이 가능한 사안입니까?

<질문 3> 만약 재심이 열려 문우람 선수가 혐의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나면 다시 KBO리그로 복귀가 가능한가요?

<질문 4> 이태양 선수는 조사 당시 검사에게 속아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질문 5> 문우람, 이태양 두 선수는 억울함을 호소하던 중 "브로커가 이런 애들도 다 승부조작을 한다"고 했다며 왜 이 선수들은 조사하지 않느냐고 항변을 하기도 했는데요. 실명이 거론된 선수들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문이 상당히 커질 것 같은데요?

<질문 6>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키맨 임종헌 전 차장의 재판이 오늘 시작됐다고요?

<질문 7> 임 전 차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이 13명이나 된다면서요? 이 정도 변호인이 투입되는 것이 자주 있는 일인가요?

<질문 8>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주 기각 됐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 기각 사실이 임 전 차장의 재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질문 9> 검찰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입장인데요. 처음에 이미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보강수사를 그만큼 철저히 준비해야 하겠죠?

<질문 10> 수사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참고인들이 대부분 전현직 판사들입니다. 80여명 정도가 된다는데 전현직 판사들이 증인으로 소환이 될 수도 있습니까?

<질문 11>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봤을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도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입니다. 사법농단 수사, 제대로 마무리 될 수 있을까요?

<질문 12>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2015년도에 검경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요?

<질문 13> 보도에 따르면 양진호 회장 스스로 부하직원에게 밝힌 사실이라고 합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중이라는데, 만약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기존에 기소된 부분과는 별도로 다시 기소가 될텐데요. 어느 정도 처벌 예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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