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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구성] 문 대통령 "경기상황ㆍ미래경제 국민 불안감 커" 12-10 16:01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0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래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이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경기 상황과 미래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큽니다. 미래 원천 기술 등의 연구 개발, 플랫폼 경제 기반 투자, 8대 혁신 선도 분야, 혁신 창업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조속히 집행돼야 합니다. 또한 국고 보조 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 속에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논의를 시작해주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장려금 확대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불법 촬영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심신미약 감경 기준 개정 등 국민들이 직접 목소리 내온 법안들도 의결됐습니다. 정부와 여야 간 소통과 협력으로 협치의 좋은 성과를 보여준 국회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협치 정신이 계속 이어져서 기초연금법과 아동수당법 등 세출 관련 법안, 데이터 경제 3법, 의료기기 산업법 등 경제 활력 법안, 지방일괄이양법 등 지방분권 및 지역 활력 법안, 또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법안 등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후속법안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합니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돼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 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 거두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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