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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서 경미한 절차위반 징계…법원 "적법" 12-09 10:45


[앵커]


건물주와의 임대차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진 '궁중족발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가게 주인이 쫓겨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반이 있었는데요.

강제집행을 성공하기 위한 의도였더라도 규정을 어겼다면 징계 사유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서촌의 '궁중족발' 가게 앞.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연이어 가게로 들어가더니 몸싸움 끝에 가게 주인 부부를 강제로 건물 밖으로 끌어냅니다.

이들은 가게 주인이 강제집행을 눈치채면 출입문을 걸어 잠글까봐 집행 때 착용해야 하는 조끼를 일부러 입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사전에 거쳐야 하는 법원의 승인 절차도 없이 강제집행에 투입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법원은 강제집행 지침이 위반됐다며 집행관 이 모 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씨는 강제집행을 성공시키기 위한 경미한 절차 위반이었다며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강제집행은 절차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목적 달성에 치중해 고의로 절차를 위반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가게 주인이 문을 잠갔더라도 절차에 따른 강제집행이 가능했고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당일 강제집행을 할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제집행의 어려움을 감안해 정직보다 낮은 과태료 처분을 내린 만큼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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