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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검 조사단 "정연주 KBS 전 사장 배임 기소 잘못" 12-09 10:39


[앵커]


2008년 정연주 KBS 전 사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대검 진상조사단이 최근 이 기소가 잘못됐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조사단은 이번주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태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 만인 2008년 8월 검찰은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된 당시 KBS 정연주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05년 6월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2,000여억원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에서 556억원만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검찰은 KBS가 소송을 계속했다면 전액을 다 받을 수 있었는데 당시 회사 경영난으로 정 전 사장이 퇴진 위기에 몰리자 적자분을 만회하기 위해 서둘러 합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에 1,892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습니다.

정 전 사장은 기소와 함께 해임됐습니다.

그로부터 약 4년 뒤인 2012년 정 전 사장은 대법원에서 배임 혐의 무죄, 해임처분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더 나아가 당시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사단 한 관계자는 "법리를 오해한 것뿐만 아니라 검찰이 증거를 편향적으로 봤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사장에게 유리한 증거는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무리한' 기소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조사단은 해당 검사들의 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제도개선 내용을 담아 이번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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