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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470조원 슈퍼 예산' 국회 통과…'최장 지각' 처리 불명예 12-08 17:08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국회가 오늘 새벽 본회의를 열어 47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됐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내년도 예산안이 진통 끝에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만 표결에 참여한 데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겼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2> 증감액을 보면 정부 원안 470조 5천억 원에서 5조 2천억 원을 깎고, 4조 3천억 원을 늘려 전체적으로 9천300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증가했고, 일자리 관련 예산은 줄어들었네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예산안엔 의원 세비를 1.8% 올리는 안까지 포함됐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의원 정수를 늘리는 대신 세비를 깎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야 3당은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는 입장인데요?

<질문 4> 야 3당은 여야정협의체 보이콧을 선언했고,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는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 이후 선거제 개혁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불씨는 살아있다고 봐도 될까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유치원 3법, 결국에는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 조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해요. 정치권이 구실을 달고 유치원 3법 처리 미루는 속내는 무엇일까요?

<질문 6>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부의장은 그동안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해온바 있는데, 이번 사임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7> 김동연 부총리에 이어 김 부의장이 물러나면서 경제정책 쏠림 현상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한국당 소식도 짚어보죠. 차기 원대대표 선거가 사실상 11일로 확정되면서 '4인 4색' 후보들의 대결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각 후보의 강점과 상징이 천차만별인 만큼 계파 대결보다 개개인에 대한 지지로 결정되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경선 향배 어떻게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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