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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KTX 강릉선 탈선사고…안전대책 '무색' 12-08 16:09

<출연 : 강신업 변호사>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어제 투신해 숨졌습니다.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나머지 절반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강원도 강릉역에서 출발한 서울행 KTX 열차가 출발 5분 만에 탈선했습니다.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구가 이루질때까지 고객들과 강릉역 일반 열차 고객들의 큰 불편도 예상됩니다.

전문가와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오전 강원 강릉시 운산동에서 서울행 KTX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시속 250㎞ 이상으로 운행하는 고속철도가 선로를 이탈한 사고로,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짚어주시죠.

<질문 2> 지난달 19일 서울역에서 KTX 열차와 포크레인이 충돌한 사고 이후 8일 강릉선 KTX 탈선까지,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 구간에서 무려 9건의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그간의 안전대책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질문 3>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받아온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 투신 사망했습니다. 먼저 사건 경위 설명해주세요.

<질문 4> 이 전 사령관의 손가방에서는 2장짜리 유서가 발견됐는데요. '모든 것을 내가 안고 간다', '지금 와서 사찰 단죄 안타깝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인으로서 명예 손상과 수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짐작되는 대목 아닐까 싶어요.

<질문 5> 이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부터 10월부터 1년간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했습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의 가장 윗선으로,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죠?

<질문 6> 영장 기각 4일 만에 이 전 사령관이 투신하면서 검찰 수사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검찰이 세월호 TF 사건으로 이 전 사령관을 구속하지 못하자 별건 수사로 압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질문 6-1> 게다가 기무사 TF가 2014년 5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만든 150여 건의 보고서를 보면 혐의 내용과 상반되거나 무관한 것이 많았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검찰도 몹시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지난 3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소환 일정을 잡거나 접촉도 하지 않았다며, 수사 강도를 높이는 단계는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죠?

<질문 8>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후속 법안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되는데요. 처벌 기준 어떻게 달라지나요?

<질문 9> 처벌 형량도 강화되는데요. 기존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가중처벌됐던 것이 2회 이상부터 적용된다고 해요?

<질문 10> 지난달 29일 통과된 윤창호법의 또 다른 절반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안 '5년 이상의 징역'을 수정하면서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죠?

<질문 11> 여론의 움직임에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이 잇따라 강화된 셈인데요. 스스로 음주운전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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