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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풍향계] '조국' 두고 여야가 충돌한 까닭은? 12-09 09:00

[명품리포트 맥]

지난주 일요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박근혜 정부시절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던 조응천 의원이 조국 수석을 향해 '현명한 처신'이 필요하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조응천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조국 수석이 정무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언급한 특감반 비위 의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가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 전원교체 결정을 내리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가 적발한 비위는 특감반 소속 김모 수사관이 지인이 연루된 뇌물사건의 진척 상황을 경찰에 캐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 특감반의 추가 비위 의혹이 불거지며 청와대의 공직기강 해이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김 수사관이 자신이 감찰을 담당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승진해서 자리를 옮기려 했다는 내용이 알려졌고, 특감반원들이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가졌다는 의혹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조응천 의원은 이런 의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조 수석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민주당 내에서 처음으로 나온 조 수석 사퇴 요구였구였던 만큼 이른바 조국 책임론이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국 책임론은 하루도 못가 사그라들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조 수석 사퇴론을 단호하게 일축했기 때문입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 수석은 민정수석이지만, (특감반 비위)사안에 관해서는 아무런 연계가 없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야당의 경질 요구에 대해선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내에도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불미스런 일이 보도가 가끔 되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매번 책임을 질 겁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조국 수석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조 수석이 촛불정권과 사법개혁의 상징이라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마지막까지 함께 할 동반자라고 했습니다.

조 수석 사퇴론을 문재인 정부 흔들기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겁니다.

이석현 의원은 조 수석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야당의 사퇴 요구에 직면한 조 수석의 심경도 전했습니다.

조 수석은 '실컷 두들겨 맞으며 일한 후 자유인이 되겠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조 수석이 어떤 일이 있어도 사법개혁 임무만큼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야권은 민주당이 조 수석 감싸기에 급급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 수석은 촛불 정권의 상징이 아니라 공직기강 잡기에 실패한 민정수석일 뿐이라며 거듭 경질을 요구한 겁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꿀이라도 발라놓은 것처럼 조국 수호에 편집증적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국을 박근혜의 우병우로 만들려고 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이해찬 대표가 사과한 것을 무르든지 아니면 조국 수석을 경질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이처럼 조 수석 거취를 둘러싸고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벌이던 사이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화요일 밤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조 수석 재신임이라는 정면 돌파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에는 조 수석을 경질할 경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를 찾기 어렵고, 자칫 야권에 정국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 위해 관리체계 강화하는 한편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여기서 민정은 백성 민자에 뜻 정자를 씁니다.

통상 민정수석은 공직기강 확립과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이 기본 업무지만, 민정수석이란 직함 자체가 국민의 뜻을 살핀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촛불정권의 상징이자 사법개혁, 적폐청산의 적임자라는 여권의 엄호, 비서관도 아닌 하급 직원의 일탈을 두고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야권의 요구.

여야는 이처럼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야 모두 민정수석 거취 공방에서 국민의 뜻을 얼마나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서로 살펴볼 일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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