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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정기국회 내 처리 끝내 무산 12-08 11:31


[앵커]

사립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사립 유치원이 교비를 유용할 경우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최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내 통과는 끝내 무산됐습니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는 모두 유치원 3법 처리 의지를 밝혔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치원 3법도 여야 간에 합의를 도출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합의를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와 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립유치원 3법의 개정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학부모가 내는 원비를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썼을 때 형사처벌할 것인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에 모두 형사처벌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회계를 일원화하되 형사처벌 수위는 낮추고 유예기간을 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한국당은 이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는 한 연내 통과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한편 본회의에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과 한미FTA 개정 비준동의안이 처리됐습니다.

한미FTA 개정안은 한국산 픽업트럭의 미국 수출관세 철폐 시기를 20년 늦추고,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의 중복제소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2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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