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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안 원하면 풀려나'…보완 필요한 가정폭력 대책 12-08 10:59


[앵커]


지난 10월 서울 등촌동 전부인 살인사건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뒤 정부는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또 다시 가정폭력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보완책은 무엇일까요.

백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7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자택에서 50대 A씨는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했습니다.

"아내를 죽이라는 환청을 들었다"고 밝힌 A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딸과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다 입건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모두 피해자들이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서 A씨는 처벌 받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지난 10월 등촌동 전 부인 살인사건 역시 가해자는 딸과 아내에 대해 수 차례 폭력을 가했지만 피해자들은 더 큰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였습니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가정폭력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진선미 / 여성가족부 장관> "임시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유치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여전히 풀려나, 등촌동 사건의 재발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가정폭력 해결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위험성을 낮추는 제도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재련 / 변호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피해자의 의사를 듣고 관련 전문가들이 다 회의를 해서 가정폭력 행위자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개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정부는 이달 말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합니다.

피해자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wh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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