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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조원 내년 예산안 본회의 통과…야3당 '날치기' 반발 12-08 10:03


[앵커]

46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본회의에서 수정 예산안이 처리됐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46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재적의원 212명 중 찬성 168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지난 8월 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70조 5,000억원에서 총 9,265억원 가량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당초 정부안에서 5조여원이 감액됐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약 4조여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산안 처리 막판에는 사회간접자본과 지역 예산을 중심으로 증액이 이뤄지며 올해도 '나눠먹기 예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는 어젯밤 7시 30분쯤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우선 시작하고, 밤샘 작업을 거쳐 오늘 새벽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래 가장 늦게 예산안을 처리했다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앵커]


앞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내용의 예산부수법안들도 본회의를 통과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됐는데요.

종합부동산세법과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등 4건입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최고 3.2%까지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근로장려세제 대상을 2배로 늘리고 지원 규모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은 절차를 무시한 일방 처리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에 야3당은 피켓 시위를 벌이며 규탄에 나섰는데요.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세 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표결 전 반대 토론에 나서 "더불어한국당 의총이 성사됐다"며 비판하고 표결에는 전원 불참했습니다.

야3당은 어젯밤 기재위 회의장에 몰려가 '날치기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세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기재위 회의장에 들어와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강행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곧장 채택했지만, 고성이 오가다가 결국 한 차례 정회했습니다.

개의 후에도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야3당 의원들이 반발했지만 정 위원장은 예산 부수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고, 직후 법사위 회의장에선 방호원들이 의원들의 출입을 막아서며 일부 몸싸움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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