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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대폭 증액…"민주ㆍ한국 나눠먹기" 12-08 09:17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5조원을 삭감하는 대신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거대 양당이 예산을 나눠먹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도 예산안은 자정을 훨씬 넘겨 새벽 5시가 가까워서야 겨우 처리됐습니다.

헌법상 예산안 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엿새나 넘겼습니다.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최장 지각처리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된 것입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의장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 모두가 깊이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깜깜이 날림심사도 반복됐습니다.

국회 예결특위는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 심사를 완료하지 못했고 결국 속기록조차 남지 않는 비공개 소소위에서 불과 며칠 만에 심사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서 약 5조원을 삭감하는 대신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과 복지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 "관행처럼 이어져왔던 SOC예산 1조5천억 증액하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다 여야 지도부는 물론 예결위원들의 지역 예산이 수십억에서 수백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전해지면서 막판에 밀실에서 예산을 나눠먹기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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