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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하급심 배당'에도 간여 정황 12-04 17:58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을 맡은 일선 법원의 판결선고 뿐만 아니라 재판부 배당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5년말 1심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판단기준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오자 심상철 당시 서울고등법원장을 통해 특정 재판부와 주심에게 항소심을 배당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서울고법이 사건 배당을 하기 전 특정 재판부에 통진당 소송이 돌아가도록 사건번호를 비워둔 채 다른 사건들을 배당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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