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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 모레 영장심사…구속 갈림길 12-04 17:58


[앵커]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으로 거론돼 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심사가 모레(6일) 열립니다.

법원 구성원이었던 인사들의 심사인 만큼 영장전담 판사를 정하는데 만 하루가 걸렸는데요.

어떤 판단이 나올까요.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나란히 구속 위기에 놓인 두 전직 대법관.


이들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100쪽이 넘는 이들의 구속영장에는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혔고 사법농단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에 합류한 임민성·명재권 부장판사가 각각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구속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기존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판사들이 전직 대법관들과 근무한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배당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초 이언학 부장판사에게 두 사람의 심사가 배당됐는데 과거 박 전 대법관의 배석판사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던 이 부장판사가 심사를 피하면서,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임 부장판사 등이 심사를 맡게 된 것입니다.

검찰은 이미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상관이었던 두 사람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수차례 기각돼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6일 밤, 늦어도 7일 새벽에는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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