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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법률상 연령 20살 낮춰달라"…'황당소송' 결과는? 12-04 18:10


네덜란드 국적의 69살 에밀 라텔반드 씨.

지난달 자신의 법률상 연령을 20살 낮춰달라고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20살 정도 더 어리다고 느끼며 지내던 라텔반드 씨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데이팅 앱에서 여성을 만날 확률과 구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례가 없는 소송, 법원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20살 어리다고 느끼는 것은 자유지만 법적으로 이를 바꾸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덜란드 아르험 법원 관계자> "선거권이나 학교에 갈 의무 등 많은 권리가 법상 나이를 기준으로 부여된다는 점, 이것이 기각의 주된 사유입니다."

라텔반드 씨는 나이를 바꾸는 게 자신만의 관심은 아니라며 이번 소송에 의의를 부여했습니다.

<에밀 라텔반드 / 소송 당사자> "이것이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제게 와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요청했거든요."

법원은 이에 당사자가 차별을 느낀다면 현행법 아래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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