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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여야3당, 예산심사 회의체 가동…'깜깜이 심사' 우려 12-01 16:57

<출연 : 세한대 배종호 교수ㆍ세명대 이상휘 교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47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슈퍼 예산안은 결국 자동부의 됐는데요.

'깜깜이 밀실 심사'가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특별감찰반 직원의 비위행위 사건으로 청와대 공직 기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수 어서 오세요.

<질문 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의 활동 시한이 종료되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됐습니다. 결국 소소위에서 처리되는 수순을 밟게 됐네요?

<질문 2>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소위는 논의 기록도 남지 않아 깜깜이 밀실 심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 '쪽지예산'과 '민원예산' 창구로 악용된 사례도 적지 않았잖아요?

<질문 3>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거듭 만나 예결위 활동 기한 연장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야당이 예산안 처리일을 7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지만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는데요. 각 어떤 속내인가요?

<질문 4> 특별감찰반원 비위행위 등 청와대 직원들의 연이은 비위 행위 사건으로 청와대 공직 기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특별검찰반 전원교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배경이 무엇인가요?

<질문 5> 특감반원의 '지인 수사 문의'는 물론 현재는 '골프향응'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지만 청와대는 속 시원한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감찰 사안이란 이유만으로 감춰두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6> 경호처 직원의 시민 폭행,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적발 그리고 이번 특감반 비위 의혹까지,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야권에서는 조국 책임론을 거론하며 파상공세에 나섰는데요. 조국 수석의 입지 흔들리게 될까요?

<질문 6-1> 한편 G20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각종 비위 의혹에 관해 보고를 받았다고합니다.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보고받고 조치를 지시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따로 말씀하신 바는 없다"고 전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민생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기강해이까지 불거지자 야권에서는 레임덕 현상으로 지적하던데요?

<질문 8> 차기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이해득실이 분주한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야가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각 셈법은 복잡한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최대 쟁점은 의원정수 확대 여부겠죠?

[뉴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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