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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특감반 소속 경찰 2명 '골프비위' 연루 의혹…처벌 수위는 12-01 14:49

<출연 : 최단비 변호사>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이 전원 교체된 가운데 소속기관으로 복귀한 경찰 4명 중 2명이 비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가수 김흥국 씨는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소속기관으로 복귀한 경찰 4명 가운데 2명이 비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의 수사내용을 사적으로 캐물었다가 적발된 검찰 소속 직원과 부적절한 골프회동을 가졌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1-1> 검찰 출신 김 모 수사관을 감찰하며 확보한 휴대전화 분석 내용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휴대전화, 감찰 초기 김 수사관이 자진해서 제출한 거라면서요?

<질문 2> 검찰은 우선 청와대 감찰 조사에서 드러난 여러 부적절한 골프 회동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부터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누구 돈으로 친 건지 그 비용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감찰 결과 중대한 비위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직원들은 직위해제 되는 것인가요?

<질문 3-1> 비위 공무원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 기준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해당 수사관과 골프 비위에 연루된 경찰 2명의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일까요?

<질문 4> 가수 김흥국 씨가 8개월 만에 성폭행 혐의를 벗었습니다. 검찰은 A 씨와 김흥국 씨를 소환 조사하고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이후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판단 배경은 무엇이었나요?

<질문 5> A 씨가 3월 김흥국 씨를 강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자, 김흥국 씨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A 씨의 무고 혐의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실제 무고죄는 입증이 까다롭다고 해요?

<질문 6> 가수 비의 작고한 모친을 상대로 제기된 빚 의혹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후 A 씨는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비 측은 거짓이라며 녹취록 공개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건 경위 짚어볼까요?

<질문 7> 진실공방으로 치닫는 모습인데요. 이렇게까지 된 것은 변제 금액과 관련한 이견차 때문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30년 전 2500만 원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 걸까요?

<질문 8> '숙명여고 문제 유출 사건' 당사자인 쌍둥이 자매가 결국 퇴학 처리됐습니다. 쌍둥이 딸 성적 재산정 부분도 조만간 처리할 예정인데요. 그간 학교 측은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징계하기 어렵다고 밝혀오지 않았나요?

<질문 9> 검찰은 전 교무부장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쌍둥이 딸들에게는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소년부 송치 처분은 무엇인가요?

<질문 10> 전 교무부장 측은 경찰이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여론에 떠밀려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린 가운데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뉴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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