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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카드수수료율 인하…중소상공인 부담 완화" 11-26 13:10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 24만여 명의 평균 카드수수료가 214만원씩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덕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연 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2.05%에서 1.40%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 매출 10억원 이상 30억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2.21%에서 1.6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상위 자영업자 24만여 명이 약 5천200억원 규모의 수수료를 경감받아 가맹점당 약 214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했습니다.

[앵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야는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남북협력기금 예산과 일자리 예산을 놓고 양보없는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이 두 예산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내년 남북협력 기금 예산은 1조 997억원으로, 이전의 1조2천억보다 작은규모라 삭감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자리 예산에 관해서도 "일자리 예산 23조원 20조원은 민간부분 일자리 지원과 실업급여 등을 위해 고정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이라며 직접 일자리 예산은 약 3조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대결 구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기자]

네, 말씀하신것처럼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내 계파갈등의 싹을 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대결 구도를 다시 살려서 덕을 보려는 시도들이 있는 것 같다"며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심지어 분당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집권 20년론을 다시 꺼내든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김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말씀을 듣고 짜증이 난다"며 "개혁에 손도 못대면서 20년 집권을 얘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국회 과방위에서는 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통신장애 등을 놓고 질의를 진행했다고요?

[기자]


네, 국회 과방위는 오늘 오전 정부로부터 KT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에 대해 현안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오후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업도 소홀했고, 정부는 말할 것도 없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좋은 교훈을 얻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현지사 외에도 앞으로 통신장애 가능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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