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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으로 극단적 선택…"성희롱만 배상책임" 11-26 11:18


동료들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도 동료와 직장에 사망 배상책임까지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방 공무원 A씨의 유족이 동료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피고들은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성희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점을 인정했지만, 이전부터 우울 증세로 병원진료를 받았다는 점에서 사망 원인이 성희롱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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