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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예산 심사 이번주 고비…여야 팽팽한 신경전 11-26 11:18

<질문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ㆍ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이재명 지사가 검찰 출석 직전 자신의 SNS에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검찰 수사'를 언급한 것을 두고 "반문 선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이간계"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당원들이 당사밖에서 이지사의 탈당을 요구하며 집회를 시작했고 당내에서도 "선을 넘어섰다"는 반응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국회 예결위가 주말도 없이 예산심의를 벌이고 있지만 여야가 쟁점예산마다 건건이 대립하며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도 속기록도, 법적 근거도 남지 않는 '변칙심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예결위가 주말도 없이 연일 강행군을 벌이며 예산심의를 벌이고 있습니다만, 남북협력기금 등 쟁점 사안마다 여야가 부딪히며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결국 어제까지 83건의 사안들이 소소위로 결정이 넘어갔는데 문제는 이 소소위 처리 과정이 속기록에도 남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는 여야 간사 간 합의, 변칙심의로 처리가 된다는 점 아닙니까?

<질문 1-1> 일각에서는 이 소소위 심의가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한 여야 간 '짬짜미 합의'로 이용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질문 2> 예산정국에 또 하나의 난관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예산정국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정치권 압박에 나선 건데요. 먼저 야3당의 이 같은 공동전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2-1> 야3당은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음을 상기시키며 이해찬 대표의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의 비례대표제 발언을 비판하고 여야5당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담판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협치를 강조해온 문 대통령,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세요?


<질문 3> 사실 선거제 개편, 필요하다고 공감은 하면서도 각 당이 각론에 들어가면 당리당략에 따라 합일점을 찾기 힘든 상황인데요. 민주당과 한국당이 받을까요?

<질문 3-1>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300명인 의원 정수를 360명 정도로 늘리는 등 의원 확대나 보좌관 확대 등이 필수적인 상황인데요. 안 그래도 국회의원들의 특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심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특권 늘리기로 비추는 건 아닌지 국민에 대한 설득작업도 중요해 보여요?

<질문 4> 조국 민정수석이 자신의 sns에 최근 정부의 경제 정책 비판에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글을 올려 주목됩니다. 내용 또한 청와대 경제팀이 정부의 경제 위기설을 정면 반박한 것과는 달리 "결과에 책임을 져야한다"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데 자신의 분야도 아닌 경제 현안에 대해 글을 올린 조국 수석의 속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지난 주말 서울에 대설에 가까운 첫눈에 내리면서 강제 소환 된 정치권 인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인데 홍준표 전 대표와 평화당이 "첫눈이 내렸으니 탁행정관을 놓아주라"며 탁 행정관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야권의 요구와 달리 탁 행정관, 문대통령의 깊은 신임과 얼마 전 있었던 김종천 비서관의 음주운전으로 오히려 승진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고 해요?

<질문 5-1> 탁 행정관, 과거 여성 비하 논란으로 실제 여러번 사의를 표명했지만 임종석 실장등의 만류로 행정관직을 수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각에서는 야권의 잦은 탁실장 언급이 오히려 탁실장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준다는 지적도 나오던데요?

<질문 6>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검찰 수사와 국회 탄핵소추가 동시에 진행되는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과연 누구의 이름이 들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명단이 큰 차이가 없을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한쪽 명단, 특히 탄핵소추 명단에는 이름이 있지만 검찰 수사명단에 이름이 없을 경우 부실수사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질문 6-1>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고위 법관들이 하나같이 "후배들이 알아서 했다"며 발뺌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모두 실무진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나선건데 이들의 이런 모습, 법원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선가요? 아니면 법망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일까요?

<질문 7> 한국당이 다음달부터 당헌과 당규 특위를 가동하고 당 지도체제와 전대룰 등을 정하게 됩니다. 가장 관심은 역시, 당 지도체제인데요. 현재는 당대표의 권한을 강화한 단일성 집단지도 체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과거 홍준표 대표 시절, 부작용을 단단히 맛본 만큼 변경 가능성도 있어보이거든요?

<질문 8> 한국당 조강특위가 전직 당협위원장들에게 특별당비를 내라고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협위원장직에서는 해임됐으면서도 선출을 앞두고 전직 위원장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100만원정도의 당비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이재명 경기지사가 검찰 출석 전 SNS에 혜경궁 김씨 계정주를 조사하기 위해선 문 대통령의 아들의 채용 의혹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이 지사 발언의 속내 뭐라고 보십니까? 일각 지적대로 정권 차원의 보복수사라는 의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9-1> 이 지사는 "이간계"라며 대응 가치도 없다고 하고있지만 하태경 의원, 이런 이지사의 문준용씨 언급은 역린을 건드린 것이라며 이재명 지사가 이미 탈당 준비 끝낸것이라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실제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9-2> 민주당 지도부, 아직까지도 '법적 판단 지켜보겠다'며 반응 자제중이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반응입니다. 또 일부 민주당 당원들 당사 앞에서 항의 집회에 들어갔습니다. 이해찬 대표나 민주당 지도부의 대응이 바뀔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질문 10> 다른 민주당 대권 예비 주자인 박원순 시장의 최근 광폭 행보도 눈에 띕니다. PK 행보에 이어 어제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서울시장으로는 처음으로 중국행을 택했는데요. 최근의 이런 박 시장의 행보,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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