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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카드수수료율 인하…중소상공인 부담 완화" 11-26 11:14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총 24만 명의 자영업자들의 평균 카드수수료가 214만원 낮아질거라고 했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덕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연 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2.05%에서 1.40%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 매출 10억원 이상 30억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2.21%에서 1.6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매출액 5억원부터 30억원 사이의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가맹점당 약 214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당정은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선 2.20%였던 수수료율을 평균 2.00%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2만곳의 가맹점이 2% 이내 수수료율 적용을 받아 가맹점당 약 1천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민주정부 20년 집권론 발언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남북협력기금 예산과 일자리 예산을 놓고 양보 없는 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이 두 예산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내년 남북협력 기금 예산은 1조 997억원으로 이전의 1조2천억보다 작은규모라 삭감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자리 예산에 관해서도 "일자리 예산 23조원 20조원은 민간부분 일자리 지원과 실업급여 등을 위해 고정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이라며 직접 일자리 예산은 약 3조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집권 20년론을 다시 꺼내든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 집중 포화를 쏟아냈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말씀을 듣고 짜증이 난다"며 "개혁에 손도 못대면서 20년 집권을 얘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지속 성장에 대한 정책이나 준비없이 집권한게 죄"라며 이 대표를 향해 경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앵커]

국회 과방위에서는 KT 통신장애 피해에 대한 질의가 진행중인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말씀하신것처럼 과방위는 정부로부터 KT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에 대해 현안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피해 규모와 재발 방지 방안 등에 대해서도 여야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오후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업도 소홀했고, 정부는 말할 것도 없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좋은 교훈을 얻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 지역은 어디고 피해자는 얼마나 되는지 즉시 나왔어야 했다"며 "아현지사 외에도 앞으로 통신장애 가능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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