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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KT 화재에 일상 마비된 'IT강국'…"재난 수준" 11-26 10:52

<출연 : 양지열 변호사·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KT 서울 아현지사의 지하 통신구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완전 복구까지는 1주일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 보상 방안도 관심입니다.

한편, 주말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양지열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통신사 화재 사고 한 번으로 일상이 완전 멈춰 버렸습니다. 혹시 두 분도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셨는지요.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통신구 화재가 가져온 혼란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질문 2> 소방당국은 완전 복구까지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죠.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과수와 함께 2차 정밀감식에 들어갔는데요. 광케이블이 밀집된 지하구에 스프링클러 없이 소화기만 비치돼 있었다고 합니다.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하죠. 허술한 방재 설비와 관리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질문 2-1> 화재가 난 하연지사는 통신국사 D등급에 해당해 백업 시스템이 따로 없다고 하죠. 장비를 이중화하고 분산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질문 3> KT는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피해 고객에게 1개월치 요금을 우선 감면하기로 했고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인데요. 아직 복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KT가 제시한 보상보다 손해가 더 커질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질문 4> '친형 강제입원' 등 여러 의혹에 둘러싸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13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 지사는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요. 검찰 출석 전에 이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을 거론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질문 5>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고발 대리인에서 물러난다고 밝힌 지 13시간 만에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겠다"며 관련 사건을 계속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관심은 이 변호사가 말한 '스모킹건'이 무엇이고, 언제 밝히느냐 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6> '함바 비리' 사건의 유상봉 씨가 이재명 지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찰 고위 간부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정치적 위기에 내몰린 이 지사가 여론전 물타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질문 7>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1심에서 김지은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검찰이 "김지은씨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말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질문 8> 또 하나의 쟁점은 '업무상 위력'이 있었나 인데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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