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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당정,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발표 11-26 09:16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갖고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결과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맹점의 비용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개편이 필요하고 아울러 카드사 과당경쟁 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카드업계 건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와 관행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오늘 논의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카드수수료 원가요율을 분석하여 가맹점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금액만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하 기존 적격비용 요소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 중에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항목을 제외하여 비용을 재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카드사의 마케팅 활동의 대상과 혜택이 대형 가맹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렇게 적격 비용을 결과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 하락과 원가 상정 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1조 4000역 원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정부 출범 후 기 추진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 개인택시 사업자 및 결제대행업체 이용,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우대 수수료 적용 등을 감안하면 순인하여력은 약 8000억 원 수준입니다.

둘째 이와같이 확인된 수수료 순 인하여력은 내수부진과 비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 자영자업,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데 집중하여 대분하였습니다.

매출액 5억 원 이하 가맹점은 그간 지속적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집중되었고 부가가치세, 매출세, 공제 등에 따라 수수료 실제 부담이 이미 낮은 만큼 현수준을 유지하되 매출액 5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의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우대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연매출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연매출 10억 원 이상 30역 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2.21%에서 1.6%로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 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 마케팅 비용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2.2% 수준에서 0.2~0.3%포인트 인하하여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되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 30억 원 이하 250만 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가맹점 269만 개의 93%에 해당됩니다.

특히 매출액 5억 원, 30억 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 등 연간 약 5200억 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겅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맹점당 약 214만 원입니다.

아울러 매출익 500억 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의 경우에도 2% 이내의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 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평균 약 1000만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가맹점 숫자는 약 2만 개에 해당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카드수수료 인하 여부와 별도로 현재 500만 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카드수료와 별도로 500만 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 원으로 현재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한도 상향조정이 이루어지면 연매출 3억 800만 원에서 10억 원 규모 가맹점은 가맹점당 연간 최대 500만 원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카드수수료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한다가 함께 시행되면 담배 판매 편의점, 음식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영업상 어려움이 상당 부분 경감되고 고용여력이 있는 도조매 자영업자분들의 경영부담이 경감되고 영업이익도 제고되어 소득증대와 함께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으로 단계적으로는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지나친 외연 확대 경쟁에 따른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카드 산업의 긍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감독 당국도 카드사 고유 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업무 허용 등 카드사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약관 변경 심사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정부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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