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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 11-26 07:47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열고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합니다.

현장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과 8월에 마련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대책회의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지난 8월 대책에서 논의했던 카드 수수료 개편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 드릴 수 있는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마다 조정해 오고 있습니다.

3년 전 영세 가맹점과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현행 0.8%와 1.3%로 낮춘 데 이어 작년에는 영세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 범위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카드 수수료를 우대받는 기준이 연매출 5억 원 이하로 한정되다 보니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자는 2.3%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 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똑같은 자영업자인데도 매출액에 따라 카드 수수료 부담이 1%가량 차이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에 당정회의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당정은 내년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의 소득 여건과 재산기준을 완화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보존해 줄 계획입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기금과 사회보험료 지원도 올해보다 늘리겠습니다.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 협의해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및 제로페이도 조속히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대책 이행에 필요한 관련 입법과 예산안을 야당과 협의해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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