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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팸처리된 협박문자도 처벌 대상" 11-26 07:32


[앵커]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처벌받습니다.

만약 수신거부를 해서 문자메시지 내용을 읽지 않았다면 죄가 안 될까요?

대법원은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실제로 확인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A씨는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한 번 본 B씨에게 만나달라거나 사귀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습니다.

B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만 A씨는 멈추지 않고 B씨의 회사로 전화해 접근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B씨가 A씨 전화번호를 차단해 문자메시지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자 "회사에 전화해서 잘리게 하겠다"고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A씨가 닷새 동안 보낸 문자메시지는 총 236건.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측은 반박하며 항소했습니다.

본인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전부 스팸처리돼 B씨는 내용을 읽지도 않았기 이 문자메시지가 불안감을 유발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문자메시지의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한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문자메시지가 스팸보관함에 있었더라도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게 전달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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